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89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개선 및 개정 권고 사항」반영

나. 조례 시행과정에서 개별 규정 간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개정

2. 주요내용

위원회 참석수당 규정과「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위원회 참석수당 간 모순되는 내용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Ⅲ-5. 위원회 참석수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1])

다. 협    의: 노사협력과,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정책기획조정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생략

-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2) 교육규제심사: 신설ㆍ강화규제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붙임2]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붙임3]

5) 관계법령: [붙임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출석한”을 “출석한 교육감 소속”으로, “위원에게는”을 “위원과 학교 소속 교직원에게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출석한 교육감 소속 ------- 위원과 학교 소속 교직원에게는 --------------------.

【붙임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중 위원회 참석수당 규정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위원회 참석수당 간 모순되는 내용에 대한 조례 개정으로 비용추계에 해당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세계시민교육과장 조선미
연락처	032-420-8230

【붙임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7급		이효진
입안주무부서	세계시민교육과		통보(조치)일		2023. 7. 19.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사항	원안동의		해당없음

【붙임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3A인천교육020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세계시민교육과
	담당자명	박상희	전화번호	032-420-8278
담당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명	윤지혜	전화번호	032-320-0093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3년 07월 17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3년 07월 18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7월 18일

【붙임4】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Ⅲ-5. 위원회 참석수당

□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Ⅲ-5. 위원회 참석 수당

가. 경비성격: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

나. 기준액

구분	단위	단가	비 고
위 원 회 참석수당	일당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경우(사립학교 직원 포함)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설치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불가 (단, 학교 소속 교직원이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원회에 임명․위촉되어 참석하는 경우 지급 가능)